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차원에서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 배경

 

가.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

 

나.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② 성(姓)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

 

 

2.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5개 종류)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등록부 핵심내용

 

가.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나. 호적등ㆍ초본 (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다. 본적 → 등록기준지

 

라.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마.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4. 가족관계등록부 세부 변경 사항

 

가.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로 부성주의 (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 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 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나.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

 

라.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마.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 를 인정받는 제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 모두 소멸.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 비교]

  변경 前 변경 後
명칭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호적등ㆍ초본(1가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5가지)
ㆍ가족관계증명서 ㆍ기본증명서
ㆍ혼인관계증명서 ㆍ입양관계증명서
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록기준 본적 등록기준지

 

풍수에서는 운을 불러들이는 데 집이나 가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돈이 모이는 집이 있는 반면 있는 돈이 금방 없어져버리는 집이 있다는 것.

금전운이 높아지는 풍수 인테리어를 배워보자.

 

돈이 모이는 집 꾸미기

1 현관은 밝고 깨끗하게~

현관에 우산꽂이, 구둣주걱, 쓰레기, 헌책 등을 두지 말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둔다.
매일 물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조명은 밝게 설치한다.
 
2 북쪽에 진한 색상의 가구를 둔다

예금통장이나 인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으로 북쪽을 택하면 좋다.
진한 색상의 서랍장이나 금고 등을 놓아두고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보관하면 집안의 금전운이 높아진다.
3 동남쪽에 연녹색의 물건을 놓아 둔다

녹색은 긴장을 풀어 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색상.
동남쪽의 연녹색은 인간관계를 좋아지게 하고 금전운도 높여 준다.
 
4 서쪽에는 흰색이나 진노란색의 물건을 놓아둔다

서쪽 벽면에 노란색 벽지를 도배하는 것도 좋다.
금전운을 상징하는 황금색이나 진노란색 계통의 패브릭을 이용한 침구나 쿠션 등을 적극 활용해볼 것!
 
5 북동쪽에는 무늬 없는 백색 도자기나 흰색 가구를~

북동쪽은 집안에 운이 머무는 중요한 곳.
지저분하게 물건을 늘어놓지 말고 정갈하게 꾸민다.
이곳에 수납장이 있다면 안까지 신경 써서 깔끔하게 정돈한다.
 
6 창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잔다

좋은 기운은 잠잘 때 몸속으로 들어온다.
밖에서 들어오는 자연 에너지와 금전운을 듬뿍 받으려면 침대 헤드를 창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다. 침대 옆에는 작은 스탠드를 항상 켜둔다.
 
7 자주 환기하여 집안에 상쾌한 기운이 감돌도록 한다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침체된 공기는 얼른 밖으로 빼주어야 한다.
또한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가득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환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살펴보세요

돈이 솔솔 새나가는 집은?



1 현관이 어둡고 지저분하다.

2 주방 가스레인지에는 국물이 얼룩져 있다.

3 주방 가구의 문이 삐걱거리거나 잘 여닫히지 않는다.

4 주방이나 식당이 온갖 잡동사니들로 채워져 있어 시장바닥을 연상케 하고,

   개수대에는 항상 먹다 버린 음식찌꺼기가 남아 있다.

5 환기가 잘 되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난다.

6 화장실 타일이나 욕조, 세면기 등에 더러운 얼룩이 잔뜩 묻어 있고,

  배수가 잘 안되어 불쾌한 냄새가 가득 차 있다.

7 침실 창가에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다.

8 침대나 장롱 등 사람보다 물건이 돋보이는 침실은 명예나 진로에도 흉하게 작용한다.

9 잠잘 때 머리 부근에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 놓는다.

10 침실 천장의 조명을 깨진 채로 두거나 전구가 끊어진 채로 둔다.

11 지갑이나 가방과 같은 중요한 물건들을 아무 곳에나 함부로 둔다.

출처: 미상

2008년은 무자(戊子)년, 의 해다.

작년 돼지의 해가 복덩이의 출산을 꿈꾸는 ‘출산의 해’라면,

올해 쥐의 해는 ‘다복(多福)의 해라고 한다.

함경도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천지창조’ 신화에는 미륵이 세상을 이룬 뒤, 물과 불을 얻기 위해 생쥐와 담판을 벌이는 대목이 나온다.

이 때 생쥐는 미륵에게 샘물 찾는 법과 부싯돌로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 대가로 미륵에게 “이 세상에 있는 뒤주란 뒤주는 죄다 네가 차지해라”는 약속을 받는다.

뒤주는 바로 쌀독이다.

옛날에는 먹는 게 아주 중요했던 시절이라 쌀독을 차지한다는 말은 곧 가장 큰 재산을 얻는다는 말과 같다.

‘쥐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 복을 타고 난다’는 말이 생긴 이유다.

쥐는 남극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지구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설치류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설치류는 쥐목 포유류의 총칭이다.

이는 포유류 가운데 가장 큰 목으로 포유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다른 설치류와 달리 쥐는 위아래 앞니에 치근이 없어서 이빨이 계속 자란다.

따라서 이빨을 닳게 하기 위해 전선이나 구조물, 가구 등의 단단한 것을 갉는 습성이 있다.

쥐는 덩치가 작지만 번식력이 왕성하다.

집쥐의 임신기간은 20~21일이고, 출산 뒤 몇 시간만 지나면 금방 발정하여 교미할 수 있다.

보통 1년에 5회 정도 새끼를 낳는데, 한배에 7~10마리의 새끼가 태어난다.

만일 연간 5회 10마리씩 암수 비율을 똑같이 낳는다고 가정하면 이론적으로 2년 뒤에는 5천만 마리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야말로 엄청난 번식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종족끼리는 질서가 분명해 부부침실과 새끼 방, 화장실과 식량창고 등이 따로 구분돼 있을 정도다.

생존력 또한 대단하다.

비록 시각은 약하나 촉각, 청각, 후각, 미각이 발달돼 야행성으로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촉각을 담당하는 긴 수염, 무엇이든 잘 갉아 먹을 수 있는 앞니, 예민한 감각기관으로 환경적응력이 뛰어나다.

행동이 민첩하고 예지력도 뛰어나 사람 이상의 생존 능력을 갖고 있다.

쥐는 해일과 지진, 산사태 등 지각의 변동 상황을 미리 알아차리는 민감한 예지력이 있다.

그래서 지진이나 해일의 조짐이 있으면 쥐가 떼를 지어 피난을 가거나 배 속에 있던 쥐들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등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쥐는 1950년 미군의 엔게비섬의 원자폭탄 실험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최근 대만에 지진이 일어날 때도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다.

즉 쥐는 자연재해를 미리 예고해주는 영물이다.

그런 까닭에 바닷가나 섬 지방에서는 쥐의 이동을 보고 풍랑을 미리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쥐는 약삭빠르고 잔꾀도 많은 동물이다. 그래서 흔히 눈치 빠르고 약삭빠른 사람을 ‘쥐새끼 같은 녀석’이라고 표현하고,

못난 사람이 잘난 체 할 때에도 ‘쥐뿔나게 잘 났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한다.

이롭지 못한 품행과 질병의 매개체로서도 좋지 않은 동물로 각인돼 있다.

농작물을 해치고 곡식을 훔쳐 먹는 해로운 동물에다 식중독, 흑사병, 유행성 출혈열 같은 갖가지 병을 옮긴다고 밝혀져 더 몹쓸 동물로 돼 버린 것 같다.

하지만 쥐가 인간에게 해로움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00위 안의 약품은 모두 쥐 연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슈퍼쥐’도 쥐 연구 과정에서 탄생한다.

최근에 등장한 ‘슈퍼쥐’에는 겁 없는 생쥐, 강철 체력의 생쥐가 있다.

겁 없는 슈퍼쥐는 일본 도쿄대의 사카노 히토시 교수가 만들었다.

뇌 속에 있는 특정 후각세포를 제거하자 쥐는 고양이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히 행동했다.

겁 없는 슈퍼쥐는 동물들이 주로 후각을 통해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강철 체력의 슈퍼쥐는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의 리처드 헨슨 교수팀이 만들었다.

유전자를 조작해 운동할 때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젖산이 줄어들게 했다.

통계적으로 보통 쥐가 19분 정도 달리는 데 비해 슈퍼쥐는 6시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

슈퍼쥐는 보통 쥐보다 먹이를 1.6배 많이 먹지만 대사가 활발해 몸매는 날씬하다.

쥐를 이용한 실험과 연구는 결국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한 연구다.

2008년은 이런 쥐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 무서움을 모르고 막강한 체력까지 지닌 쥐들이 속속 튀어나와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세상이 될 것 같다.

그 힘을 받아 우리도 강한 체력으로 365일 부지런히 뛰어 ‘부자 되는’ 한 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글 : 김형자 과학칼럼니스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