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 인정증의 법적지위

다이버 인정증 제도는 완전히 민간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

비록 정부가 인정증을 발행 하지는 않지만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적 지위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매우 간단해 보인다.

즉 다이버 인정증 제도는 민간 자발적 민간 스스로의 통제를 위해 나온 것이지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다 .

다이빙 교육을 규제하는 내용은 미국 연방법에 없으며 대부분의 주 들이 다이빙에 관여하는 법으로는 다이빙 깃발(dive flag) 사용에 관한법 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칠 수 있는 활동 종류들 대부분에 있어 이 문제는 수학문제처럼 그 대답이 항상 일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이버 인정증 발행 단체는 90% 이상이 외국 단체이며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의 인정증도 국가가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국내 인정증 발행 시스템이 거의 모두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거나 그 틀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므로 미국 사회를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풀이해 보자.

인정증 발행제도는 10여개의 사적이며 독립적인 다이버 교육단체들과 그 회원들의 요구와 강제성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다이빙 교육에 관한 표준안은 이들 교육단체들의 집단적인 합의하에 미국표준연구소(ANSI : Americal National Standards Instiute)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ANSI(미국표준연구소) 도 역시 비영리 민간 기구이며 ANSI 자체가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들의 각자 스스로 표준을 설정하도록 틀(format)을 제공해 주는 것이 ANSI이다.

다이빙에 있어서는 "스쿠바다이빙 교육표준과 안전에 관한 ANSI 2375 위원회" 라고 부르는 한 그룹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그룹은 다이빙계를 대표하는 폭넓은 개인들과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ANSI의 다이빙 부문 프로세스를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세크릿테리어드(secretariat:총무단?)"라고 부르는 조직이다.

현재의 세크릿테리어드는 RSTC(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이며 RSTC는 미국의 모든 다이빙 교육기관이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육기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협의기구이다.

RSTC 회원 단체들은 정기적 모임을 갖고 공통 관심사를 의논하며 주기적으로 합동성명과 표준안에 관한 문건을 발행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공통적인 표준안을 설정해 놓고도 왜 스쿠바 교육코스가 저마다 다 다른가?

그 이유는 ANSI는 최소내용(minimum content)만 언급하기 때문이다.

ANSI는 교육철학과 수행 능력의 일정한 수준은 설정하지 않는다(수영능력은 제외이다).

이 방침은 각 교육단체들이 그들의 방식에 따라 자유스럽게 ANSI가 제시한 최소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이 교육과정과 인정증 부여 과정은 민간자율적이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규제법이 없다고 해서 지방 정부가 개입을 못하지는 않는다.

다이빙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다이빙 활동을 규제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아마 캘리포니아 지방이 대표적인 예일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반드시 다이버 인정증이 있어야 하고 또 다이빙 짝과 반드시 다이빙을 해야하는곳은 켈리포니아 라구나비치 시(Laguna Beach City) 뿐 일 것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다이버 인정증은 민간교육기관들이 발행하고 있는 그 인정증을 말한다.
그러나 다이빙 산업 측과 합의 없이 규제조례를 만들기는 미국 지방정부도 어렵다.

 

자료 : 스쿠바다이버지 1999/11/12호